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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나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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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에 해당되는 글 1

  1. 2019.04.11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단상~~
2019. 4. 11. 15:09 카테고리 없음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낙태죄 위헌여부를 따져 보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가?

 

인간의 본능과 자연적 현상을 법으로 제한하고 판단을 짓겠다는 발상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조계가 얼마나 미쳐돌아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듯 하다.

 

남녀가 성행위를 하면 자연스레 따라오는게 임신이고,

임신이라는 현상은 법의 영역을 벗어난 자연의 영역이다.

 

자연의 영역을 의료 행위와 법을 통해서 바꿔보겠다는 발상 참으로 해괴하다.

 

자연의 영역을 법으로 규정지어서 합법,불법으로 나누어 보겠다는 한심한 생각에

동참하여 열일하는 헌법 재판관들과 거기에 기대를 거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

 

이나라가가 진정 미쳐 돌아가는 구나!

 

법은 최소한이라며?

 

법이 자연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감히 합법,불법을 규정짓다고?

 

ㅋㅋㅋㅋ

 

이것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posted by 먼나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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